청소년범죄 변호사 선임 시기가 중요한 이유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설마..."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방치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부모님들이 소년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년법에서 정하는 나이 구분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 몇 살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 마음속에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시지만, 법에서는 엄격하게 나이로 구분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세에서 14세 미만 구간에 있는 아이들은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년재판만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19세 임박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

소년 전담 검사로 근무할 때 경험을 보면, 19세가 되는 때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어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소년재판 정도로 전과에 남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의 관계

청소년 범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꽤 자주 문제가 되는데, 학교폭력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	학교폭력	형사사건
처리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찰서, 검찰청
처분결과	학교 내 조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기록보관	학교생활기록부	범죄경력조회 (성인 시)
신고주체	학교, 학생, 학부모	피해자, 법정대리인

예를 들어 몰카를 찍었다면,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법적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검찰청의 소년사건 전담 처리 제도

검사 내부에는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전담 검사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검사가 검토해서 해당 소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 가장 좋은 결과, 전과 없음
• 불기소 처분: 무혐의, 혐의없음 등
• 소년재판 송치: 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
• 형사재판 기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청소년 범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성인 범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결과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년 전담 검사는 일반 검사보다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므로,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원칙

자녀가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전문가 상담: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자녀와 대화: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실관계 파악
• 증거 수집: 유리한 증거나 정황 자료 정리
• 피해 회복 노력: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
• 환경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소년보호처분 vs 형사처벌의 차이

소년법의 가장 큰 장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적 처분입니다.

구분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전과기록	전과 없음	전과 기록 남음
처분내용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등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미래 영향	취업, 진학에 거의 영향 없음	각종 자격 제한 가능
처분 목적	교육과 선도	처벌과 응보

따라서 19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과 19세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차이입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사건 동시 진행 시 대응법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들어간 경우,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는 형사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범죄 변호사 선택 기준

청소년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생명인 이유

청소년 범죄에서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 나이 제한: 19세가 되면 소년법 혜택 불가
• 증거 보전: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증거 확보 어려움
• 관계 회복: 초기 대응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결정적
• 학교 조치: 학교 내 징계나 조치가 먼저 결정될 가능성
• 검사 판단: 초기 대응 태도가 검사의 처분 결정에 영향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자녀가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고3이고 19세가 임박했다면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자녀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