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파산과 회생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 비율은 약 8대2 정도로 회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파산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vs 파산 기본 차이점
먼저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갚는 제도)
기본 원리 -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36개월간 갚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 - 정기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
장점 - 비교적 승인 가능성 높음
단점 - 3년간 변제 의무
개인파산 (안갚는 제도)
기본 원리 - 소득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면책
대상 - 소득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장점 - 전액 면책 가능
단점 -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위험
개인회생 계산 실제 사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개인회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 소득 22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5만원
1인 생계비: 125만원 (기준생계비)
가용소득: 100만원 (225만원 - 125만원)
36개월 변제액: 3,600만원 (100만원 × 36개월)
만약 이 사람의 총 부채가 1억원이라면, 3,600만원만 갚고 나머지 6,400만원은 면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의 성격입니다.
| 부채 성격 | 기본 변제액 | 실제 변제액 | 사유 |
|---|---|---|---|
| 일반 생활비 대출 | 3,600만원 | 3,600만원 | 가용소득 기준 |
| 도박·투자 손실 | 3,600만원 | 6,000~8,000만원 | 청산가치 보정 |
| 사행성 부채 | 3,600만원 | 더 높은 금액 | 도덕적 해이 방지 |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 사행성으로 인한 부채의 경우 청산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정이 나와서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개인파산은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 적합 사례
상황: 총 부채 1억원, 소득 전혀 없음
사유: 교통사고로 근로불능 상태가 되었거나 고령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결과: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했지만 처분할 재산이 없어 1억원 전액 면책
이런 경우에는 파산이 적절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 기각되는 위험한 경우들
파산이 더 유리한 제도라고 해서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파산 기각 사유 제5호 - 성실하지 않은 신청
월 225만원의 소득이 있던 사람이 "빚 갚기 싫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소득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위험이 높습니다.
파산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되는 주요 사유
성실하지 않은 신청 - 의도적 실업이나 소득 은닉
도박 등 사행행위 - 과도한 도박이나 투기로 인한 부채
재산 은닉 - 파산 직전 재산 처분이나 은닉 시도
허위 진술 -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거짓 진술
부정한 수단 -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 증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파산 선고까지는 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철저한 조사
파산을 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파산관재인의 까다로운 조사 과정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범위
5년치 통장 거래내역 - 심한 경우 10년치까지 요구
10년치 자산 처분 내역 - 모든 재산 변동 사항 추적
환수 대상 재산 확인 -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 여부
면책 가능성 판단 -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면책 여부 결정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정말로 면책받을 자격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만약 뭔가 문제가 있다면 "면책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받는 압박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관재인이 심할 정도로 채무자를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의견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과 채권자가 회생을 선호하는 이유
왜 파산보다 회생이 8대2 비율로 많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채권자 입장: 파산하면 돈을 못 받지만, 회생하면 일정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음
- 법원 입장: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회생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적 관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 상환 문화 정착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실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그렇다면 언제 회생을, 언제 파산을 선택해야 할까요?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 3년간 꾸준히 변제 가능
파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기각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경우
도덕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 - 일정 금액이라도 갚고 싶은 의지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정말로 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불능, 고령, 질병 등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구조적으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
부채 규모가 너무 큰 경우 - 회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
명확한 파산 사유가 있는 경우 -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위험이 낮은 상황
소득이 있어도 파산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회생을 권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파산이 더 유리한 특별 사례들
막대한 부채 + 낮은 소득 - 부채 10억, 월소득 150만원인 경우
일시적 소득 -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 일회성 소득만 있는 경우
불안정한 소득 -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고령자 - 나이가 많아 장기간 소득 유지가 어려운 경우
건강 문제 -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형식적으로는 소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6개월간 안정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파산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파산과 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한 번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신청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전문가 상담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성급한 결정 - "파산이 더 좋다던데"라며 무작정 신청
소득 조작 - 파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을 그만두기
재산 처분 - 파산 직전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
추가 대출 - "어차피 면책될 거니까"라며 더 빌리기
허위 진술 - 상담 시에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
파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파산 적합성 자가진단
✓ 현재 소득 상황 - 정말로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가?
✓ 향후 소득 전망 - 앞으로도 소득 회복이 어려운가?
✓ 부채 발생 원인 - 도박이나 사행성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인가?
✓ 최근 재산 변동 - 파산 직전 2년간 큰 재산 변동이 없었나?
✓ 과거 신용거래 -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정한 거래가 없었나?
✓ 가족 관계 - 가족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적이 없나?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무진의 조언 "왜 회생을 더 권할까"
많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보다 회생을 더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임료 때문이 아닙니다.
- 성공률이 높음: 회생은 요건만 갖추면 거의 인용됨
- 예측 가능함: 36개월 후 확실한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부작용이 적음: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위험이 거의 없음
- 도덕적 부담 경감: 일정 금액을 갚으므로 심리적 부담이 적음
- 신용회복 빠름: 회생 완료 후 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름
반면 파산은 성공하면 더 큰 혜택을 받지만, 실패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각 제도별 신청 후 절차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후 기간 | 4-6개월 | 6-12개월 |
| 관리 기관 | 회생위원 (간소한 관리) | 파산관재인 (철저한 조사) |
| 조사 강도 | 기본적 서류 검토 | 5-10년치 자료 검토 |
| 면담 횟수 | 1-2회 | 3-5회 |
| 심리적 부담 | 상대적으로 가벼움 | 상당한 스트레스 |
마지막 결론과 조언
파산과 회생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한 제도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최종 가이드
회생 우선 고려 - 소득이 있고 갚을 의지가 있다면 회생부터 검토
파산은 신중하게 - 정말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파산 고려
전문가 상담 필수 -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서두르지 말기 -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신청하지 말 것
정직한 상담 - 전문가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 향후 전망, 부채의 성격,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산이 더 유리해 보여도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회생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절차 진행 중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