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카드결제가 위험해진 이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변호사 수임료 마련입니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당장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상황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카드결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관행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카드사가 보낸 충격적인 공문 내용

올해 들어 주요 카드사들이 법무사협회에 보낸 공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채무조정 수임료 카드결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사기죄 성립 요건

카드사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갚을 생각 없이 카드결제를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카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감면받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기존 관행: 수임료 카드결제 → 카드사 채무를 채권자 목록 추가 → 감면 혜택
• 문제점: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 현실: 일반 생활비 사용과 달리 개인회생 수임료는 명백한 무상환 의도

법원이 검토한 해결 방안들

작년 11월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총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재단채권화: 카드사 수임료 채권을 가장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
• 청산가치 산입: 수임료 카드결제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방안
• 부인권 행사: 수임료 채권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지만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카드사들은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카드결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수임료 납부 대안들

그렇다면 당장 돈이 없는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할납부 (가장 권장)

현재 대부분의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가 400만원이라면 6개월에 걸쳐 매월 67만원씩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비대면 카드론 활용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심사가 없었던 카드론의 경우 갚을 생각 없이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카드론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수임료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체 이용 (비추천)

대부업체에서 수백만원을 빌려 수임료를 내고, 향후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분할납부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합니다.

앞으로 카드결제를 고려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카드결제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 처벌 위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지연: 사기 혐의로 인한 절차 복잡화 가능
• 추가 법적 분쟁: 카드사와의 민사 소송 가능성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월 수십만원씩 나누어 내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사기죄 처벌이나 추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