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또 돈을 내야 한다니!" 하는 분들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원도 공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납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돈을 미리 내라고 하는 명령을 예납명령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채무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죠. 빚의 규모도 다르고, 재산 상황도 다르고, 검토해야 할 내용의 복잡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납금도 케이스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납금을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예납금 80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왔는데, 병상에 누워있어 수입이 전혀 없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구조신청입니다.

• 소송구조신청이란: 법원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법원에 소명하여 관재인 비용을 대신 지급받는 제도
• 신청 조건: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승인 여부: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활용해볼 만합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예납금도 냈고 파산 선고도 받았습니다. 이제 채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파산신청 할 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재인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 가족 관련 서류 (경우에 따라)

가족 서류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재인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관재인 면담 시간입니다. 관재인이 직접 연락해서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면담은 채무자를 정말로 파산·면책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면책 결정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담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면 보통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면책 결정일이 잡힙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기다리는 다른 채무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때 봤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채무자 김철수 님은 면책됩니다" 또는 "다음 집회일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결정문은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따로 송달됩니다.

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개인파산에 드는 전체 비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납금: 40만원~120만원 (평균적으로)
• 인지대: 약 2만원
• 송달료: 약 4,000원
• 변호사 비용: 별도 (선임시)
• 각종 서류 발급비: 약 2~5만원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소송구조신청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