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도용 상표등록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될까

상표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조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원하는 문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 옆에 도형을 붙여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어요." 마치 전문가만 아는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큰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등록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형 결합 상표등록의 장점과 유혹

먼저 이 방법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명백한 장점들:

• 등록 가능성: 문자만으로는 어려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권리 확보: 미리미리 상표권을 확보하여 브랜드 보호 가능
• 식별력 인정: 독창적인 도형으로 강한 식별력 확보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 단점

상표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 예시에서 실제로 등록받은 것은 "프리미엄 + 도형"의 결합상표입니다. "프리미엄" 따로, "도형" 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문자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문자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 동일범위 사용 위반

등록받은 상표는 "프리미엄 + 도형"인데 "프리미엄"만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범위의 상표 사용이 아닙니다. 이는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타인 상표권 침해

더 심각한 문제는 "프리미엄"이라는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선등록된 "프리미엄"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등록취소 위험: 상표권에 취소 사유 발생
• 형사처벌 가능성: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처벌
• 민사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결국 원하지도 않는 도형을 평생 써야 한다면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등록받은 대로 도형과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

• 디자인 제약: 원하지 않는 도형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 마케팅 제약: 복잡한 상표로 인한 홍보 효과 감소
• 비용 증가: 도형 제작 및 적용을 위한 추가 디자인 비용
• 인식 저하: 소비자의 브랜드 기억도 감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국내 유명 브랜드처럼 상징적인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의 식별력 있는 도형을 창작하고 디자인으로 소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

• 정말로 그 도형과 함께 평생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 도형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도움이 되는가
• 추가 디자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 다른 대안은 정말 없는가

상표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상표출원에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후 실제 사용할 때의 상황까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장기적 사용 계획: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가
• 브랜드 전략 적합성: 전체적인 브랜드 전략과 일치하는가
• 대안 검토: 다른 방법으로 등록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 전문가 상담: 등록 후 사용까지 고려한 종합적 조언을 받았는가

많은 분들이 "문자 옆에 그림 붙이면 등록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상담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표는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등록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