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나도 가능할까 정확한 판단기준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많이 알아보면서도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다른 제도를 억지로 선택해서 더 힘들어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개인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빚을 갚을 수 없고,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분들의 빚을 법원에서 면책 절차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처럼 내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해주는 일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정리하고 그것으로 빚을 청산한 후 면책받아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경우
50대 자영업자 김씨는 사업 실패로 1억원의 빚이 생겼지만, 특별한 재산도 없고 나이가 많아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5년간 최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파산을 통해 6개월 만에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의미하지만, 법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제외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 생계비: 6개월치 생계비 1,110만원 상당의 면제재산
- 기타 압류금지재산: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재산 계산 시 주의사항
면제재산의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파산관재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매달 버는 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본인을 포함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월 약 60만원
- 2인 가구: 월 약 100만원
- 3인 가구: 월 약 130만원
- 4인 가구: 월 약 160만원
만약 재산은 없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이전 면책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이전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 후: 7년 경과
- 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법에서는 면책 결정 전까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된다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기간 전에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자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회생 면책확정일 확인 필요
파산은 면책이 바로 확정되지만, 회생은 인가 후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 면책이 확정됩니다. 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면책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 사치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주의
사치나 낭비, 도박 등으로 빚을 많이 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회생보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
- 도박, 투기행위로 인한 채무
- 사치성 소비로 인한 과도한 채무
- 허위 재산목록 제출
- 재산 은닉이나 처분
하지만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면책을 해주는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건 재산 은닉하지 않았어야 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 보험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분들은 개인파산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기게 된 경위나 그 금액, 기타 전후 사정에 따라서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량면책 가능한 경우
생계 곤란으로 어쩔 수 없이 소액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재량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꼼꼼한 준비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파산 vs 회생 어떻게 선택할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집 등 보전하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은 워크아웃이나 회생보다 신청자격이 까다롭지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