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 제대로 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계약서 좀 잘 써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옮겨 적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즉,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거래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야 좋은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문구만 그럴듯하게 써놓는다고 해서 좋은 계약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계약서란 무엇인가

좋은 계약서의 핵심은 내가 충분히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위험은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어도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상대방도 검토 후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필요한 것

변호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때는 주요 조건들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를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확인하는 주요 사항들:

•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
• 당사자 간 합의가 부족한 부분
•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들
•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

일방이 미리 만들어 놓는 약관이 아닌 이상,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지가 먼저 나와야만 변호사도 그에 맞는 좋은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 분산과 소유권 이전 시점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언제 누가 위험을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의 전략:

• 대금 지급 즉시 소유권 확보 (판매자 부도 시 채권자로부터 보호)
• 위험 부담은 최대한 늦은 시점에 인수 (자사 현장 도착 후)
• EXW(공장인도) 조건 회피
• FOB(본선인도) 조건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 선호

판매자 입장에서의 전략:

• 위험 이전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설정
• EXW 조건 선호 (공장 출고 즉시 위험 이전)
• 운송 및 보험 책임을 구매자에게 이전

조건 변경과 금액의 상관관계

계약 조건이 변하면 금액도 변동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면 금액도 조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한 쪽이 이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상을 통해 조건과 금액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독소조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 계약서상 독소조항 식별
• 해당 조항이 전체 계약에 미칠 영향 분석
• 위험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
•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 조언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1. 대금 지급 관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점과 조건
•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위약금
• 환율 변동 위험 부담 주체

2. 위험 부담 관련

• 소유권 이전 시점
• 위험 부담 이전 시점
• 운송 및 보험 책임 소재

3. 품질 및 하자 관련

• 품질 기준 및 검수 방법
•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 반품 및 교환 조건

4. 분쟁 해결 관련

• 준거법 및 관할 법원
• 중재 조항
• 분쟁 해결 절차

계약서 작성의 한계와 현실

계약서를 '잘 쓴다'는 것은 사실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서로 협상을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고, 그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금액도 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분쟁 상황에서 계약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문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실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실용적인 도구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든든한 계약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