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회생 의료진을 위한 실무 가이드

의료진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장비 구매나 렌탈,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대규모 병원의 경우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채무 규모가 상당해집니다.

의사들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단순히 문 닫고 정리하기보다는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운영 형태에 따른 회생 절차 구분

병원 회생을 진행할 때는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1.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므로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회생(일반)을 선택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일반): 담보채무 15억원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시
• 의사들 대부분이 일반회생에 해당
• 통상 10년에 걸쳐 사업 수익으로 분할변제하는 회생계획안 작성
• 법인회생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

2. 의료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

의료재단은 법인이므로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 법인과 대표자(이사장)가 별도 채무자가 됨
• 의료재단은 법인회생 진행
• 이사장은 연대보증이나 세금 문제로 개인회생(일반) 동시 진행

병원 회생의 핵심 쟁점 의료장비 리스 문제

병원의 채무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장비 리스 관련 채무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담보채무 여부 판단 기준:

• 의료장비 리스가 담보채무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핵심
• 담보채무로 판단되면 해당 장비 가액 상당액을 변제해야 함
• 변제하지 못하면 장비를 반납해야 하는 부담
• 병원 운영 지속을 위해서는 사전 검토가 필수

요양급여 채권과 가압류 문제

병원 수입의 대부분(80%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수입입니다. 이는 병원 특유의 수익 구조로, 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전략:

• 채권자들이 요양급여 채권에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빈번
• 가압류시 병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 초래
• 현금 흐름이 막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짐

대응 방법:

• 포괄금지명령: 법인회생 신청 후 포괄금지명령으로 신규 가압류 방지
• 기존 가압류 취소신청: 병원 운영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
• 회생 인가 후 효력 소멸: 회생계획 인가시 기존 가압류 효력 자동 소멸

병원 회생의 장점과 특수성

회생 인가 후의 긍정적 변화:

• 유동성 개선: 가압류 해제로 요양급여 채권 정상 회수
• 운영 정상화: 현금 흐름 개선으로 병원 운영 원활
• 채무 경감: 변제 계획에 따른 체계적 채무 정리
• 사업 지속: 의료 면허 유지하며 정상 영업 가능

병원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 구조(건강보험 수가)를 가지고 있어, 회생 절차가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병원 회생 진행시 체크포인트

사전 검토 사항:

• 운영 형태 확인: 개인사업자 vs 의료재단
• 채무 구조 분석: 의료장비 리스의 담보채무 여부
• 수익 구조 파악: 요양급여 수입 비중과 가압류 현황
• 연대보증 현황: 의료재단의 경우 이사장 연대보증 확인

절차 진행시 주의사항:

•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의 담보 조항 면밀 검토
• 요양급여 채권 가압류 취소신청 적극 활용
• 회생계획안에서 병원 운영 지속성 강조
• 채권자 설득을 위한 합리적 변제계획 수립

전문가 조언

병원 회생은 일반적인 기업 회생과 다른 특수성이 많습니다. 의료장비 리스 문제, 요양급여 채권 가압류, 의료재단의 특수한 법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 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의료업계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절차로 진행한다면 병원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