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검사들이 기소를 꺼리는 진짜 이유

검사들이 가장 기소하기 싫어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의 불기소율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사기와 대여사기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 핵심은 자금 사용처 추적

투자사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금 10억원이 필요합니다. 2억원 투자해주시면 수익률을 보장해드릴게요." 또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이나 1억원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무작정 투자했다가 연락이 안 되고 사람이 사라져서 피해자들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와 대여사기의 가장 큰 차이점:

• 투자사기: 원금 보장 언급 없음, 사업이 잘되면 150%나 180% 돌려준다고 함
• 대여사기: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한 차용

사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약속한 투자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는데, 예상과 달리 열심히 했지만 안 되어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사기가 아닙니다.

투자사기 고발 시 검찰의 수사 방법:

• 피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간 통장을 무조건 추적
•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업 진행 과정 확인
• 사업 진행을 입증할 사진이나 관계자 확인서 요구

투자사기에서 핵심은 그 돈이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돈이 적절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사기로 형사고발하면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여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대여사기 변제 능력과 의사가 관건

대여사기는 꽤 자주 발생합니다.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닙니다.

대여사기의 핵심 요건: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속한 기간 내에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것이 대여사기입니다.

대여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조금씩 주기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년에 걸쳐 보면 상당한 금액(5천만원, 1억원, 3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여사기로 고소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유:

•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였음
• 동거하거나 연인 관계였음
• 신용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줬음
•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용도사기 목적을 속인 차용

대여사기 중에 '용도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하지만 대출 형태이면서 목적이 사기인 경우입니다.

용도사기의 전형적인 사례:

"현재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관련해서 밀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음 달에 바로 돈이 풀리는데..."라며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합의하에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도박빚 갚는 데 사용하거나 다른 빚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차용자가 솔직하게 "도박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을까요? 아마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거짓말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형사고발의 위력

실제로 처리한 사건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까운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려줬는데, 조금씩 갚겠다고 하면서 1년 넘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서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

• 고발장 작성 도움
• 수사 과정 참여
• 경찰의 "민사소송 하라"는 반응에 대해 보충 의견서 제출
• 유사 판례와 대법원 유죄 인정 사례 제시
• 형법상 사기죄 명확히 성립한다고 주장

결과:

경찰도 피의자를 수사하고 판례를 찾아본 결과 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도 당연히 질 것이고, 감옥에 가면서 돈까지 빼앗기게 될 상황이므로 당연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즉시 돈을 이체해주겠다며 고발 취하를 요청했고, 전액 변제받고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고발 vs 민사소송 어떤 것이 유리할까

형사고발의 장점:

• 증거 수집: 검찰이 계좌 추적 등 객관적 수사 진행
• 압박 효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인한 자발적 변제 유도
• 민사 연계: 유죄 판결 시 민사소송에서 거의 승소 확정
• 비용 절약: 검찰이 증거를 수집해주므로 민사 입증 부담 경감

주의사항:

형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뒤늦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 대응 전략 정리

1. 사기 유형 정확히 파악

• 투자사기: 자금 사용처 확인이 핵심
• 대여사기: 변제 능력·의사 입증 필요
• 용도사기: 목적 거짓말 여부 확인

2. 증거 자료 철저히 준비

•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 송금 증빙 자료
•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대화 기록
• 상대방의 재산 상황 관련 자료

3. 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 결정

• 형사고발이 적절한지 판단
• 민사소송 직행이 나은지 검토
• 사기 유형에 맞는 법적 구성 확인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민사 사건인지 형사 사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최소한 한 번은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기소하기 싫어하는 사기 사건이지만, 정확한 유형 분석과 체계적인 증거 수집, 그리고 적절한 법적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