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경업금지가처분 소장 받았을 때 대응법
최근 경업금지 소장을 받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을 보냈다는 것은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의미이고, 상대방이 약간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경업금지가처분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채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의 핵심 내용:
-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됨
- 소장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시 강제집행 및 손해배상 책임
영업금지가처분의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에 비해서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위험한 부분입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의 두 가지 유형
1. 영업양도형 (상법 제41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포괄적으로 영업양도한 후, 특별한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근처에 가게를 차린 경우입니다.
영업양도형 사례
A씨가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를 B씨에게 권리금 8천만원을 받고 포괄적으로 영업양도했습니다.
특별한 경업금지 약정은 없었지만, A씨가 3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B씨는 "권리금을 주고 장소적 이점과 고객을 샀는데 고객을 뺏긴다"며 상법 제41조에 의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업양도형의 특징:
- 이미 권리금을 받은 상태
- 상법 제41조라는 일반조항 적용
-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2. 전직금지형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
미용실이나 피트니스샵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 후 근처에 가게를 차린 경우입니다.
전직금지형 사례
C씨가 헤어샵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퇴사 후 1년 동안 1km 이내에 동종업체 차리지 못함"이라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C씨가 퇴사 후 바로 근처에 헤어샵을 차리자, 기존 헤어샵에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직금지형의 특징:
-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지만 권리금을 받지 않음
- 특별한 대가 없이 약정만 존재
- 직업의 자유 제한이 크므로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유형별 인용 가능성 비교
영업양도형 (상법 제41조):
- 인용률: 매우 높음 (70-80%)
- 이유: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했으므로 경업금지 의무가 강하게 인정됨
- 법적 근거: 상법 제41조의 명확한 규정
전직금지형:
- 인용률: 상대적으로 낮음 (30-40%)
- 이유: 직업의 자유와 생계권 보장 필요
- 제한 요소: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
소송 시작 후 합의의 어려움
소장을 보냈다는 것은 변호사 비용을 이미 지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걸었을 수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영업양도형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전략
어려운 상법 제41조 영업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전략들입니다:
1. 영업양도 부인 전략
- 권리금 액수가 현저히 적다고 주장
- 시설에 대한 권리금일 뿐, 포괄적인 고객이나 장소적 이점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기엔 너무 적다고 주장
- 일반적인 영업양도 시세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입증
권리금 액수 부인 성공 사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피트니스샵 영업양도 시 1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지급한 권리금이 2천만원에 불과한 경우
"2천만원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경업금지 의무를 지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영업양도 내용 분석
-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운 부분 발굴
- 단순한 시설 임대차나 장비 양도로 해석될 여지 찾기
- 고객 명단이나 영업 노하우 이전이 없었다는 점 강조
3. 보전의 필요성 부인
-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퉈서 손해배상금으로 받으면 충분하다고 주장
- 굳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해서 폐업까지 시킬 만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
-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 강조
전직금지형 경업금지가처분 대응법
전직금지가처분은 거의 100% 기각 가능합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근거:
- 직업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 생계권 보장: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필요
- 대가의 부재: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합리적 대가 없음
- 과도한 제한: 시간적, 장소적 범위의 합리성 부족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초기 대응 전략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반박 준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상대방이 "기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
2. 합의 유도 전략
- 법리적 반박을 통해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시킨 후 조정 제안
- 양쪽 모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합의점 모색
3. 사안별 맞춤 전략
- 권리금 액수, 영업의 성질,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
-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조정을 통한 합의 추진
- 승소 가능성이 높으면 끝까지 다투는 전략 선택
실무상 주의사항
시간의 중요성:
- 가처분은 신속한 절차이므로 빠른 대응 필요
- 답변서 제출 기한 엄수
- 증거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 동시 진행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 경업금지 전문 변호사 선임 권장
- 유형별 특성과 판례 경험 필요
- 상대방 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
경업금지가처분의 심각성
경업금지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절차입니다. 특히 영업양도형의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대응 방향
경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원칙:
- 신속한 전문가 상담: 가처분은 시간이 생명
- 유형별 맞춤 전략: 영업양도형과 전직금지형의 다른 접근
- 철저한 법리 검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분석
- 합의 가능성 타진: 상황에 따른 최적의 해결 방안 모색
경업금지가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