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와 다른 점
최근 자영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매달 고정급여가 있어 계산이 단순하지만, 자영업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 산정이 복잡한 이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어떤 달은 최고 매출을 기록하지만, 또 어떤 달은 문 닫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손님이 없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부천의 한 음식점 사장은 평소 월 매출이 천만원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어떤 달은 5백만원, 어떤 달은 1천5백만원으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책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연간 총매출: 카드매출 + 현금매출
- 필요경비 차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 월평균 소득: (총매출 - 필요경비) ÷ 12개월
비용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어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주의해야 할 비용 항목
접대비, 차량비, 통신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의 지출이나 개인적 용도가 섞인 비용은 더욱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 통장 내역: 최근 1년간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세금신고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장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각종 영수증
변제금 계산이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이 성공하려면 최소한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변제금 계산 예시
수원의 한 개인사업자는 월평균 소득이 4백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2백5십만원을 빼면 변제 가능 금액은 1백5십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말 이 금액을 5년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만약 변제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생계비 절약: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줄여보기
- 비용 재검토: 불필요한 사업비용 줄이기
- 추가 소득: 부업이나 임대소득 등 고려
법원 보정명령 대응의 중요성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보정명령 대응 실패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과소신고나 비용 과다계상 의혹을 받으면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큽니다.
경험이 부족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의뢰인이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준비사항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장부관리: 매출과 비용을 투명하게 기록
- 증빙서류 정리: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 보관
- 가계부 작성: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 구분
- 전문가 상담: 자영업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입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비용을 부풀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성 점검해보기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 최근 1년간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는가?
-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으로 최저 변제금 납부가 가능한가?
- 사업 관련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는가?
- 향후 5년간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가?
만약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복잡한 절차인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