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의금 시세 기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당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무에서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상해 합의금 기본 시세
| 사건 유형 | 합의금 기준 | 비고 |
|---|---|---|
| 단순 폭행 | 1백만원 | 상해 없는 경우 |
| 상해 (4주 이하) | 주수당 1백만원 | 전치 1주 = 1백만원 |
| 중상해 (5주 이상) | 기본금 + 프리미엄 | 정식재판 위험 |
하지만 이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시세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입니다. 같은 전치 3주 상해라도 50만원에 합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2천5백만원에 합의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시하는 금액은 가이드라인으로만 참고하세요.
실제 합의금 편차 사례
고액 합의 사례: 서초구의 한 의사가 전치 3주 상해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음주운전 전과자였고 피해자가 수술을 앞둔 상황이어서 2천5백만원에 합의
저액 합의 사례: 종로구 술집에서 발생한 전치 3주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도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50만원에 합의
두 번째 주의사항: 가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합의의 필요성이 커져 피해자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폭행·상해 전과가 3회 이상 있다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반적인 주먹다짐이 아닌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여러 명이 한 명을 구타, 일방적 폭행 등은 죄질이 불량해 합의금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합의금이 감소합니다.
폭행죄 합의금이 1백만원인 이유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30~80만원 선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은 성범죄와 달리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벌금액이 크지 않음: 30~80만원 수준
- 사회적 제재 미미: 외부 공개되지 않음
- 전과 확인 어려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조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줄 바에는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폭행 합의금은 대략 1백만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상해죄 합의금이 주수당 1백만원인 이유
전치 4주 이하 상해는 대부분 약식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약식처분은 가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약식처분의 특징
약식처분을 받으면 가해자는 법정 출석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통상 선고되는 벌금액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이 대략 상해 주수당 1백만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상해라면 벌금 60만원 + 치료비 1백40만원 = 2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전치 5주 이상에서 합의금이 오르는 이유
전치 5주 이상 상해는 보통 골절 등 비교적 중한 부상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부담
정식재판이 되면 가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은 면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마포구의 한 사건에서는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피해자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중상해는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도 고려해야 하므로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합의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 시세보다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전과: 폭행·상해 전과 3회 이상
- 집행유예·누범 기간: 추가 처벌 위험
- 흉기 사용: 특수폭행 해당
- 집단 폭행: 여러 명이 한 명을 구타
- 일방적 폭행: 피해자가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 직업: 의사, 교사 등 신체 건강이 중요한 직업
합의금이 낮아지는 요소들
반대로 다음 상황에서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선제 도발: 먼저 욕설이나 물리적 행동
- 상호 폭행: 양쪽이 모두 폭행한 경우
- 음주 상태: 양측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
- 경미한 접촉: 실제 상해가 거의 없는 경우
효과적인 합의 협상 전략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근거입니다:
협상 성공 사례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전치 4주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제시해 기본 시세 4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 가해자 신상 파악: 전과, 누범 기간 등 확인
- 의료비 정확한 산정: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 피해 정도 객관화: 진단서, 사진 등 증거 수집
- 적절한 시점: 기소 전이 가장 유리
합의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합의서 작성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건 내용: 일시, 장소, 경위
-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 분할납부시 조건 명시
- 향후 치료비: 추가 치료 필요시 처리 방안
- 민형사상 책임: 상호 면책 조항
- 합의조건 위반시 처리: 합의금 미지급시 대응방안
합의 전 주의사항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명확히 판단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견되어도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시세 정리
폭행·상해 합의금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폭행: 1백만원
- 전치 4주 이하 상해: 주수당 1백만원
- 전치 5주 이상 상해: 기본금 + 추가 프리미엄
- 특수한 상황: 가해자 전과, 흉기 사용 등에 따라 가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합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들의 사정, 협상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당했다면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체계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