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절차 복잡한 이유와 해결법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서는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니까요.
출원 전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
많은 사람들이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출원 전 준비 과정이 전체 성공을 좌우합니다.
출원 전 준비 일정표
1-2주차: 선행기술조사 -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
3-4주차: 특허 설계 - 심사관이 등록해줄 수 있는 청구범위 구성
5-8주차: 도면 작성 및 발명의 설명서 작성 (30-50페이지)
한 중소 IT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빨리 출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해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간 재검토를 거쳐 다시 출원한 결과 성공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출원 전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실제 특허청 절차는 훨씬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앞서 철저히 준비할수록 뒤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일반심사 절차와 대기 현실
특허청에 출원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출원인들이 예상보다 긴 대기시간에 놀라게 됩니다.
일반심사 대기 현실
출원 후 심사관이 배정되면 대기순번을 받게 됩니다. 보통 200번대에서 400번대까지 다양하게 배정되는데, 하루에 1-2건씩 처리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중간에 우선심사 건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실제 순서는 더욱 밀려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심사결과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재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출원인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300번째 순서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는 500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 건들이 중간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드디어 첫 번째 심사결과가 나오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심사관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해명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보정서 작성: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문서
- 의견서 작성: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설명
- 제출 기한: 통상 2-3개월의 응답 기간 제공
추가 심사 기간 안내
첫 번째 응답 후 심사관이 재검토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한 번에 등록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내 등록증이 발급되고, 추가 의견이 나올 경우 다시 3개월씩 더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심사는 통상 1년 8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여러 번 오가다 보면 2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심사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
일반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 때문에 우선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에는 별도의 조건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은 우선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
- 수출 관련: 수출용 기술이거나 해외출원 예정인 경우
- 실시 관련: 이미 사업화가 진행 중인 기술
- 기간 단축: 약 6-8개월 내에 첫 심사결과 확인 가능
우선심사 활용 사례
대전의 한 바이오 스타트업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특허등록이 시급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결과 7개월 만에 등록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장기간 진행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들
특허 진행이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기억력 문제: 출원인이 당시 발명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 기술 변화: 출원 당시와 등록 시점의 기술 환경 변화
- 사업 상황 변화: 회사 상황이나 사업 방향 변경
- 담당자 변경: 출원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부서 이동
실제로 "제가 그때 이런 내용으로 출원했나요?"라고 묻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출원 담당자가 바뀌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효율적인 특허 진행을 위한 전략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 출원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철저한 준비
- 우선심사 적극 활용: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
- 진행상황 정기 체크: 6개월마다 현재 상황 확인
- 문서 체계적 관리: 출원서류와 진행과정 기록 보관
전체 특허 진행 타임라인
출원 전: 2-8주 (준비 과정)
일반심사: 18-24개월 (첫 심사결과까지)
우선심사: 6-8개월 (첫 심사결과까지)
등록까지: 추가 3-6개월 (의견서 대응 포함)
포기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특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출원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겁먹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