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예견가능성 다투는 방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B씨 역시 장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견가능성입니다.

예견가능성이 업무상 과실의 핵심인 이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성: 해당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는가
• 과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가
• 예견가능성: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중에서도 예견가능성은 가장 다투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주의깊게 일했어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로 사고에서 무혐의받은 사례

수원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는 중상을 입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럭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무혐의 사례

부산의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동료의 트럭을 잠깐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동료 대신 거래처의 요청으로 트럭을 옆으로 빼주려다가 적재함에 있던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 예견불가능성: 적재함에 물건이 아닌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 사회상규: 동료가 화장실 간 사이 몇 미터 차량을 옮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
• 경미한 조작: 단순히 주차 위치만 변경한 것으로 운전 업무라 볼 수 없음

이 사건 역시 예견가능성 부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극적 변호가 필요한 이유

업무상 과실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승부를 보는 이유

업무상 과실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기소되면 재판부에서도 검사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수사단계 무혐의: 사건 완전 종결, 전과 기록 없음
• 재판단계 무죄: 시간과 비용 소모, 정신적 스트레스
• 벌금형: 전과 기록, 업무상 불이익 가능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견가능성 부인 전략

구체적인 사건마다 변호 방향은 달라지지만, 예견가능성만큼은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의 돌발성: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가
• 회피 불가능성: 그 순간 사고를 피할 방법이 있었는가
• 일반적 기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 업무 범위: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였는가

이런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의 중요성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변호를 받으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특히 예견가능성 다툼은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