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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받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생 전 읽어볼 정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29 조회수 | 0
회생상담 받기 전 체크리스트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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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제대로 받으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 없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보 없이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상담을 받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후소득을 의미하며,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모두 포함해야 해요.

  • 직장인의 경우: 지난 1년간 받은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의 월평균
  • 사업자의 경우: 총 매출에서 비용, 세금, 각종 공과금을 뺀 순이익의 월평균

사업자 주의사항

세무서 신고 금액만 보지 말고,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수입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양가족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 자신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기본 1명에서 시작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님은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과 내 소득의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 이상 → 미성년 자녀 인정 안됨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130% → 미성년 자녀의 1/2만 인정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 미만 → 미성년 자녀 전부 인정

부양가족 계산 예시

김씨(월급 300만원)와 아내(월급 240만원),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아내 소득(240만원)이 김씨 소득의 80%에 해당하므로, 미성년 자녀 2명 중 1명만 김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김씨 부양가족 수는 총 2명(본인 + 자녀 1명)이 됩니다.

세 번째, 채무 규모와 담보 여부를 정리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채권자별로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특히 전세보증금의 경우, 은행에서 질권이나 채권양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담보채무가 될 수도, 무담보채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권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 자체가 오히려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채무 발생 원인을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빚이 생긴 이유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 생활비나 사업자금 부족
  • 다른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
  • 배우자나 가족 빚 대신 갚기
  •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
  •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

솔직함이 최선의 전략

도박이나 투자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해서 숨기려 하면 안 됩니다. 채무 원인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보유 재산을 모두 파악하세요

재산 규모도 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까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부동산: KB부동산 등에서 현재 시세 확인, 담보대출 잔액 차감
  • 자동차: 중고차 시세에서 할부금 잔액 차감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 (보험사에 문의하면 즉시 확인 가능)
  • 기타: 전세보증금, 예상 퇴직금, 예적금, 주식, 암호화폐 등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경우 순재산가치만 계산에 포함되므로, 담보대출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혼이나 이전 회생파산 이력을 확인하세요

과거 이력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넘긴 재산이 있는지, 받은 재산이 있는지
  • 이전 면책 이력: 면책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재신청 가능 기간

개인회생 → 개인회생: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개인파산 → 개인파산: 이전 면책 후 7년 경과 필요

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위 6가지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가면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본 사항들만 제대로 준비해도 상담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인생의 재기 기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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