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장 직접 작성했다가 무혐의 받는 이유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사기나 대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한 IT업계 직장인은 동료에게 8천만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을 모르면 고소장도 엉망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로 속였는지
• 착오 유발: 그 거짓말 때문에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 처분행위: 속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 재산상 손해: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투자나 쇼핑몰 사기의 경우 가해자의 정확한 신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성명불상자**로 표기하면 됩니다.

대신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송금한 은행 계좌 정보
• 온라인 ID: 사용한 닉네임이나 아이디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거래 경로: 만난 경위, 플랫폼 등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습니다

고소장을 아무리 잘 작성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들:

• 계약서나 약속 관련 서류: 투자설명서, 차용증 등
•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입출금 내역
• 광고나 홍보물: 허위 광고, 사업 설명 자료

특히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속였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일반인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 감정적 서술: "너무 억울하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등
• 법리 오해: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오인
• 시간순 정리 부족: 사건 경위가 뒤죽박죽
• 증거 미첨부: 증거는 있는데 제출하지 않음

무혐의 처분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처분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판 개시 신청
• 추가 증거 확보: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고소 가능
• 민사소송: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 전문가 상담: 변호사를 통한 사건 재검토

특히 재정신청의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고소장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사기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상대방의 구체적인 거짓말이 명시되어 있는가?
• 그 거짓말 때문에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기재했는가?
•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었는지 상세히 적었는가?
•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정리되어 있는가?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했는가?

사기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