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선택 기준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악화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면서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산의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5개 금융기관에서 총 8천만원의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첫 번째 이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초기 비용의 부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에 더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신청비용 5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하므로 별도 전문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 비교 사례
인천의 한 회사원은 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계산해보니 초기에만 400만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5만원의 신청비로 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워크아웃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통과되어야 법적으로 독촉이 중단되지만, 워크아웃은 신청서 접수 다음날부터 즉시 독촉이 중단됩니다.
이는 워크아웃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 카드사: 신용카드 및 캐피탈 회사
- 기타: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기관
소득이 불안정해도 진행 가능한 유연성
개인회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가족의 지원을 받아 매달 변제가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가족의 지원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가족 지원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워크아웃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부담이 적은 워크아웃
개인회생은 많은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매달 납부금액이 올라가거나 아예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배우자 재산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보다 훨씬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월 변제금액을 낮출 수 있는 장기간 상환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매달 납부할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월 변제금액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 비교 예시
월소득 350만원, 부채 6천만원인 경우
개인회생: 월 180만원 × 5년 = 1억 800만원
워크아웃: 월 80만원 × 10년 = 9천 600만원
그렇다면 워크아웃이 무조건 좋을까요?
워크아웃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들을 살펴보면:
- 개인사채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포함되지 않음
- 최근 대출 제한: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많으면 신청 불가
- 낮은 탕감률: 개인회생 대비 원금 탕감 효과가 제한적
- 신용등급 회복: 개인회생보다 신용등급 개선이 느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부채 규모와 종류: 협약기관 부채 비중이 높은가?
- 소득 안정성: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는가?
- 초기 비용 부담: 개인회생 진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은가?
- 시급성: 독촉 중단이 얼마나 시급한가?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 모두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