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파산 폐업 시 절대 금지사항

최근 충청도의 한 카페 사장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정부지원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가장 주의깊게 조사하는 것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은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꼼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영업재산의 처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영업재산들:

• 임대보증금: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 권리금: 가게를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의 사용처
• 설비와 재고: 장비나 상품을 처분한 금액과 용도
• 기타 영업용 자산: 차량, 기계 등의 매각 대금

첫 번째 금지사항 - 가족명의로 사업 이전

가장 위험한 실수는 폐업과 동시에 가족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은닉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들:

•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같은 업종 재개업
•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업 운영
• 기존 고객과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
• 영업용 자산을 그대로 이용

두 번째 금지사항 - 편파변제

폐업 과정에서 일부 돈이 생겼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분들이 많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이분들께 먼저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이것이 편파변제가 됩니다.

편파변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파산재단에 다시 납입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파산절차에서도 배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 처리 가능한 항목들:

• 체납 세금: 국세, 지방세 등 밀린 세금
• 직원 임금: 체불된 급여나 퇴직금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이런 우선채권이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주거용 보증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재산으로 보호
• 생활비: 당분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이사비용: 합리적인 범위의 주거 이전 비용

폐업 전 미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폐업을 완료한 후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파산신청을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

앞으로 정부지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폐업 과정에서 가족명의로 사업을 이전하지 않았는가?
•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지 않았는가?
• 영업재산 처분 내역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새출발기금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