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전문 법원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최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들 사이에서 '원정 파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상대방 홈구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 등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주해서 사건을 접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채무자라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파급효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채무자회생법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각 법원의 실무준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실무준칙을 공표했을 때 다른 지방법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대법원도 아니고, 거기서 만든 준칙을 왜 따라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법원별 차이점이 가장 극명한 사례들

실제로 법원별 차이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명령 허가 기준의 차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주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처리 방식입니다. 채무자들에게는 채권자들의 연락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두 아실 텐데, 광주지법은 금지명령을 기각하면서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지명령을 모두 허가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을 다시 설명하면 재검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상화폐·주식투자 손실 처리 기준

서울회생법원이 공표한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미반영 실무준칙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이 준칙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원에서는 이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있어 변제금 증가나 변제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변제기간 단축 혜택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원정 파산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

채무자들이 서울로 '원정 파산'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처리 속도: 전국 법원 중 가장 빠른 일처리
•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실무준칙 운영
• 채무자 친화적: 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적극적
• 경제적 기회: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원정 파산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장점이었던 빠른 처리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1~2개월이면 개시결정이 났는데, 최근에는 5개월 이상 걸리는 재판부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실무준칙 통일: 전국 법원의 기준 표준화
• 전문인력 확충: 각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담 인력 증원
• 업무처리 효율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처리속도 향상
• 지방법원 역량강화: 서울 수준의 전문성 확보

개인파산 전문 법원 선택 시 고려사항

현재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 거주지 이전 가능성: 실제 이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경제활동 기회: 해당 지역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한가
• 법원별 특성 파악: 관할법원의 실무준칙 현황
• 장기적 관점: 이주 후 정착 가능성

개인파산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법원에서 진행하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원별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