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개인회생 차이점 완벽 분석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파산 하고 싶어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정확한 차이점과 본인에게 맞는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기본적인 구분 기준은 소득의 유무와 규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인, 일용직 등
• 영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 기타소득: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은 있지만 지출이 과도한 경우 (의료비 등)

채무 범위 제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처리할 수 있는 채무 규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절차의 근본적 차이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 변제기간: 3년~5년
• 변제방법: 매월 일정액 납부
• 면책범위: 변제계획 이행 후 나머지 채무
• 재산보호: 집, 차량 등 기본재산 유지 가능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즉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 변제기간: 없음 (즉시 처리)
• 변제방법: 재산 매각 후 배당
• 면책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
• 재산처분: 면제재산 외 모든 재산 처분

신용회복 기간의 차이

두 제도는 신용정보 등록 기간과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과 동시에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어 비교적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3~5년간 변제 가능
•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주택, 사업장 등)
• 빠른 신용회복을 원하는 경우
•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 내인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잃을 것이 적은 경우
• 즉시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경우
•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 의료비 과다지출: 소득은 있지만 의료비로 실질소득이 부족한 경우
• 부양가족 다수: 부양의무로 인한 실질적 생계비 부족
• 질병이나 장애: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
• 고령: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개별 사안마다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파산과 개인회생 중 선택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보세요:

•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가?
• 3~5년간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가?
• 지켜야 할 중요한 재산이 있는가?
• 총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내인가?
• 언제까지 신용회복이 필요한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한 제도입니다. 무조건 하나가 좋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