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조건 2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빚더미에 앉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적 요건 때문에 포기하시는데, 사실 파산신청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단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계산 없이도 본인이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재산보다 빚이 많은가

파산신청조건의 첫 번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대부분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면 애초에 파산을 고민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 확인: 본인 모르게 상속받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동명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만큼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과 보험: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 번째 조건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가

파산신청조건의 두 번째는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라면 충분히 파산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 월급 200만원이지만 가족 생활비로 모두 지출된다면 → 파산 가능
• 월급 300만원이지만 생활비 제외하고 매월 30만원 정도만 남는다면 → 파산 가능
• 월급 500만원으로 매월 100만원 이상 여유가 있다면 → 개인회생 검토

배우자나 부모 재산은 영향을 주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부모님 재산: 전혀 영향 없습니다
• 자녀 재산: 전혀 영향 없습니다
•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영향 없지만,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반영됩니다

즉, 부모님이 부자라고 해서 파산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만 고려하면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조건을 충족해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빚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

• 도박으로 인한 채무: 카지노, 경마, 복권 등
• 투기성 투자: 코인, 선물거래, FX마진거래 등
• 재산 은닉: 파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
• 특정 채권자 우대: 친인척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행위
• 허위 신고: 채무나 재산을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전체 채무 대비 문제가 된 채무의 비율
• 채무자의 반성 정도
• 재기 의지와 사회복귀 가능성
•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

파산 vs 회생 어떻게 선택하나요

파산신청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다면 → 개인파산이 유리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검토
•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직업상 제약이 있다면 → 개인회생 우선 고려

파산신청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우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파산보다 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