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대응 시 전문가 선택 가이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비용도 차이가 나고, 각각의 장단점도 다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만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사도 충분하지만, 복잡한 법률 다툼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행정사 vs 변호사 기본 차이점
| 구분 | 행정사 | 변호사 |
|---|---|---|
| 법률대리권 | 없음 (서류작성만) | 있음 (완전대리) |
| 전화대응 | 본인이 직접 | 변호사가 대신 |
| 행정소송 | 대리 불가 | 1심~3심 가능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상대적으로 비쌈 |
| 전문 분야 | 행정법령 | 모든 법률 분야 |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3가지 경우
1. 행정심판위원회와 직접 소통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다 보면 심판위원회에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보완 사항 안내 등이 주요 내용이죠.
행정사는 법률대리인이 아니므로 이런 전화를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응해야 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 업무가 너무 바빠서 수시로 오는 전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 용어나 절차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에 자신이 없는 경우
- 감정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이런 분들은 행정사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전화 대응이 가능한 경우
-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서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행정소송이 적합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정심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한계
행정심판은 주로 처분이 명백히 법령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만 인용됩니다. 법령 해석의 문제나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낮아요.
행정소송이 유리한 경우:
-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 근거 법령의 해석이 애매한 상황
-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단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 영업을 당분간 지속하고 싶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 유지
- 사업 정리 시간이 필요한 경우: 1심부터 3심까지 상당한 기간 확보 가능
집행정지 신청의 활용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인용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2~3년이 소요되므로, 사업 정리나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과 연결된 경우 주의사항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다음과 같은 법령 위반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 주류 판매 등
- 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 영업, 위생기준 위반 등
- 건축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등
- 소방법 위반: 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기준 위반 등
형사고발 위험성
당장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사는 형사사건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
행정사 선임의 장점
- 변호사 대비 50~70% 수준의 저렴한 비용
- 행정법령에 대한 전문성
- 신속한 서류 작성 가능
- 지역 행정청과의 유대관계
행정사 선임의 한계
- 법률대리권 없음
- 행정소송 진행 불가
- 형사사건 대응 불가
- 복잡한 법리 다툼 한계
상황별 최적 선택 가이드
행정사가 적합한 경우:
- 처분이 명백히 법령 기준을 초과한 단순한 사안
- 신청인 본인이 전화 대응 및 보완 가능
-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비용 절약이 우선인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복잡한 법령 해석이나 판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경우
-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집행정지를 통한 영업 지속이 중요한 경우
실제 사례 비교
사례 A (행정사 적합): 음식점 위생등급 미표시로 영업정지 7일 처분. 명백한 서류 미비 사안으로 행정사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처분 취소.
사례 B (변호사 필요): 주점의 청소년 출입 허용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 형사고발 가능성과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인용 및 처분 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처분 사유와 법적 복잡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라면 행정사도 충분하지만, 복잡한 법률 다툼이나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