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파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국민 1인당 평균 부채가 3,600만원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파산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파산의 기본 개념

두 제도 모두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한 판단 기준:

• 일을 하고 있지만 빚이 많아서 갚기 어렵다 → 개인회생
•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소득이 거의 없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을 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라도 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변제 의지를 보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소득 산정 방법

소득이 불규칙한 직업군의 경우 소득 산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준비 서류:

• 프리랜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
•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당 지급 확인서
•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장부

나에게 맞는 제도 선택하기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플로우차트를 따라가보세요.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급증 배경

최근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청년층 특화 고려사항:

• 불안정한 소득: 프리랜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 높음
• 미래 소득 가능성: 연령이 낮아 향후 소득 증가 여지 큼
• 재산 규모: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어 개인회생에 유리
• 신용 회복: 젊은 나이에 신용 회복으로 재기 가능성 높음

개인회생과파산 선택 시 추가 고려사항

직업별 영향:

• 개인회생: 직업 제한 없음, 현재 직장 유지 가능
• 개인파산: 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 경비업 등 일부 직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기간: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 부동산이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
•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 법인 대표자로서 회사 채무가 있는 경우
•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팁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준비:

• 안정적 소득 유지: 변제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 확보
• 생활비 절약: 합리적인 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
• 추가 채무 금지: 회생 기간 중 신규 대출 제한
• 성실한 변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 납부

개인파산 후 재기를 위한 준비:

• 신용 회복 계획: 면책 후 체계적인 신용 관리
• 소득 활동 재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재정 관리 교육: 재무 관리 능력 향상
• 건전한 소비 습관: 과도한 지출 방지

개인회생과파산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결정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