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처벌과 대처법 완벽 정리

횡령죄는 남의 돈을 맡아 놓고 그걸 자기 맘대로 쓴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쓰는 경우도 해당되고, 대표라고 해도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쓴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남의 돈입니다.

또 횡령한 돈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돌려준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만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차이입니다

횡령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반 횡령죄 :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남의 돈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 : 회사 직원이나 임원 등 업무 관계자가 맡은 돈을 횡령했을 때

이 두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일반 횡령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이고,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돈을 돌려줄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가 가능하면, 큰 금액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횡령을 하거나, 이미 돈을 써서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정확한 피해 금액 파악

횡령 후 일부라도 돈을 돌려줬다고 피해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인정하는 피해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에 이르게 된 상황 상세히 정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경찰 조사나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횡령 사건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