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법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제품 폐기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등 협박성 문구들이 가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분석해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은 단순한 협박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고의 침해 입증: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침해만 처벌
• 인식 증명: 등록상표 존재를 알렸다는 사실 증명
• 향후 대응: 내용증명 수령 후 계속 사용 시 고의 인정

즉, 내용증명은 "이제부터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통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1단계 상표권 존재 여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표가 취하, 거절, 무효 등의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유효한 권리가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 실제 침해 여부 판단하기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도 상품 분야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3단계 상표권의 하자 검토하기

상대방의 상표권에 하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상표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

• 상표법 제34조 위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저해
• 상표법 제119조 위반: 식별력 부족
• 선사용권 존재: 상표 등록 전부터 사용한 경우

하자가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토 결과 침해가 맞다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의 상표권이 유효하고, 실제 침해에 해당하며, 권리에 하자도 없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사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즉시 사용 중단: 더 이상 해당 상표 사용 금지
• 사과 표명: 의도치 않은 침해였음을 설명
• 과도한 요구 거부: 손해배상이나 제품 폐기 등은 별도 협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복잡한 법적 용어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손해배상 요구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상표권 하자를 발견했지만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

내용증명 분석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사업에 집중하고, 법적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작은 내용증명 한 장이 나중에 큰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간 분쟁은 끝없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에 큰 영향
• 증거 보전 차원에서 신중한 답변 필요
• 비용 절약을 위해 초기에 정확한 판단 중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분석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안이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