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대응 방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상표권 침해 메일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대량 등록을 통해 상품을 운영하는 셀러라면, 상품명이나 상세설명에 포함된 단어 하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 대응, 사과보다 정확한 판단이 우선

상표권 침해 관련 메일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식의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자칫 자신이 상표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고의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과와 인정은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대응 이후에도 반복된 경고, 그리고 소장 접수

이런 초기 대응 후에도 상대 측으로부터 합의금 조정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처음엔 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 제안이 차츰 200만 원으로 낮아지기도 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소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적 책임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이상,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전 의견서 제출, 준비가 핵심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되면 법원 출석 전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상품이 본인의 제작물이 아닌 도매처에서 등록한 상품이라는 점
• 상품 등록 과정이 수동이 아닌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었다는 점
• 고의적으로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실질 매출이 거의 없다는 점
• 상품명은 도매처 또는 솔루션 제공사가 자동으로 생성한 것이며, 셀러가 이를 직접 편집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특성

이러한 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판매 내역과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시, 법정 출석과 실제 흐름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법정에 출석하면, 판사 앞에서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분위기나 구조가 낯설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은 벌금형이 아닌 배상금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량 등록 셀러에게 흔한 문제, 사전 예방도 필요

온라인 셀러가 상품 수천 건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품명이나 이미지 내 텍스트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제3자가 등록한 상품명이나 설명이 자동 연동되는 구조라면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명에 포함된 단어들을 미리 점검하고, 자동 등록 솔루션의 설정을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