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후 재신청 성공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으면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이 밀려오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횟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주요 원인들
먼저 왜 기각이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1. 소득 불명확
취업했다고 하지만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번 달은 편의점, 다음 달은 배달 등 불규칙한 소득 패턴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안정적 소득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자료 미비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직전 현금 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 3. 청산가치 문제
시골 논밭 등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의 가치가 커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 재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4. 편파 변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주로 가족)에게만 몰아서 변제한 경우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변제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서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
기각 외에도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폐지: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 조건 변경: 이직,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추가 채무: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 추가 채무 주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도 일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추가 채무 발생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달라지는 점들
재신청을 하면 처음 신청할 때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 금지명령 확률 하락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나올 확률이 낮아집니다. 단, 실직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엄격한 심사
회생위원이 이전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합니다.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비교하여 재산, 소득, 부양가족 변화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자료들:
- 이전 결정문: 종전 개인회생 기각·폐지 결정문
- 비교표: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상세 비교
- 변화 사유: 소득, 재산, 생계비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재신청 성공 사례 분석
실제 재신청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첫 번째 신청: 개인사업 월 순이익 238만원, 월 132만원 변제(60회)
재신청: 사업 부진으로 소득 206만원, 월 75만원 변제(60회)
결과: 조건 변경 인정되어 재신청 성공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들:
- 정당한 사유: 사업 부진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청산가치 변화: 생활비 지출로 청산가치도 감소
- 상세한 소명: 변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재신청 시 주의사항과 전략
재신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할 실수들
단순히 변제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재신청하거나, 조건 변화 없이 기대치만 높여서 재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재신청을 위한 전략:
- 기각 사유 정확한 파악: 왜 기각되었는지 명확히 분석
- 철저한 자료 보완: 부족했던 소명 자료 완벽 준비
- 정당한 변화 입증: 소득이나 재산 변화의 합리적 사유 제시
- 일관된 주장: 이전 신청과 모순되지 않는 논리적 설명
다른 해결 방안도 고려해보기
개인회생 재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개인파산: 소득 보완이 안 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대안 제도
- 조건 개선 후 재도전: 안정적 소득 확보 후 재신청
?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3년 변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계속 재신청할 수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한다면 재신청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신청부터 최선을 다하되, 기각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플랜 B가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되,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