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후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미성년자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나면, 성인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과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부모님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송치란 정확히 무엇일까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에 따른 구분:

•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다만 실질적으로는 두 구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아주 중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년재판부에서 처리됩니다.

소년재판부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은 소년원 2년 수용이며,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재판 전 조사 과정이 중요한 이유

판사가 법정에서 아이를 직접 보는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사전 조사 과정이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목표

소년부송치 후 부모가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처분별 내용:

• 사회내 처분 (1-5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 수용 처분 (6-10호): 아동복리시설, 소년원 등 시설 수용

부모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특수성:

• 보호이념: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목적
• 개별적 접근: 아이의 환경, 성격, 성장배경 종합 고려
• 미래지향적: 현재 행위보다 미래 가능성에 중점
• 절차적 특수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독특한 진행방식

언제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 선임 시기별 효과

수사 단계: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송치 자체를 방지할 가능성

송치 후: 조사 과정과 최종 처분에서 최선의 결과 도출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소년부송치된 시점에서부터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조사 과정 최적화: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사회내 조사 유도
• 환경 조성: 아이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 구축
• 법정 변론: 소년법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변론
• 처분 경감: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이 나오도록 조력

? 전문 변호사 선임의 효과

일반적으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내 처분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불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부모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가정환경 개선: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반성문 작성 지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다짐 표현
• 선도 계획 수립: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 및 선도 방안
• 사회적 지지망 확보: 학교, 지역사회의 협조 체계 구축

? 장기간 과정임을 인식

소년재판부 절차는 성인 재판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부송치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아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이 결합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탓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응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