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대응하는 방법
기업의 기술력이나 운영 노하우는 단순한 자료를 넘어서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활용된다면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줄여서 '부경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뭔지 잘 모르겠다", "대응 방식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경법이 다루는 '영업비밀 침해'의 개념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신약 개발이나 반도체 설계도면
- 식품 업계의 레시피
- 고객 DB나 내부 영업 전략
하지만 모든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인터넷이나 문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유용성 해당 정보가 실제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 내부에서 접근을 제한하고, 암호, 권한, 문서 보안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부경법상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는 민감하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도매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품 정보였다면, 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침해 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부경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를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응 전략,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 내가 취급한 정보가 정말 영업비밀인지 판단 앞서 말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정보인지, 내부에서도 보안 조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소명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본인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자료 철저히 정리 계약 과정, 위치 선정 경위, 주변 상권 정보 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