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까"이고, 둘째는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사실 개인회생 통과 자체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변제금 계산이죠.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핵심 원칙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제금 계산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판사나 회생위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과 실무 준칙에 따른 정확한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소득 기준 계산: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금
• 재산 기준 계산: 청산가치를 통한 변제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에서 더 많이 나온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소득을 통한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생활에 꼭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계산법

소득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1년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급여소득자: (기본급 + 식대 + 상여 + 수당 - 4대보험 - 세금) ÷ 12개월
• 사업소득자: (매출 - 매입 - 4대보험 - 부가세 - 종소세) ÷ 12개월

생계비 계산: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구성됩니다.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143만원
• 2인 가구: 약 236만원
• 3인 가구: 약 301만원

가구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 미성년 자녀가 기본이며, 배우자나 부모님은 소득과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주거비: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 의료비: 만성질환 등으로 고정적인 병원비가 드는 경우
• 추가 교육비: 자녀 교육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지역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재산을 통한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최소한 그 이상을 변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법정 면제액을 차감합니다:

• 부동산: 시가 - 담보대출 잔액
• 자동차: 시가 - 할부대출 잔액
• 전세보증금: 보증금 - 담보대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예금: 전체 예금 - 185만원 (면제액)
• 보험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 150만원 (면제액)
• 퇴직금: 예상 퇴직금 - 1/2 (회사 직접지급 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서울, 인천, 울산 지방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재산 제외
• 기타 지방법원: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곳도 있음

최종 변제금 결정 과정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금 계산 시 체크포인트

정확한 변제금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 소득 자료: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현황: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 부채 현황: 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가계 지출: 월세,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등 증빙
• 가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자료

변제금 줄이는 합법적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 인정: 정당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입증
• 재산 정리: 회생 신청 전 적법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용
• 부양가족 정리: 실제 부양 상황에 맞는 가구수 산정
• 소득 조정: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일시적 소득 감소

변제금 미납 시 위험성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취소: 연속 3개월 또는 총 1/4 이상 미납 시 절차 종료
• 원래 채무 부활: 감면받았던 채무가 모두 되살아남
• 강제집행 재개: 급여압류, 재산압류 등이 다시 시작
• 재신청 제한: 일정 기간 동안 개인회생 재신청 불가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과정

개인회생 완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신용이 회복됩니다:

• 즉시 효과: 면책 결정 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 시작
• 1~2년 후: 신용카드 발급, 소액 대출 가능
• 3~5년 후: 주택담보대출 등 고액 대출 가능
• 5년 후: 개인회생 기록 삭제, 완전한 신용 회복

개인회생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 재정 상황 정리: 정확한 소득과 지출, 재산과 부채 현황 파악
• 서류 준비: 소득증명, 재산증명, 부채증명 관련 서류 수집
• 변제 계획: 향후 3년간 변제 가능한 금액 현실적으로 검토
• 생활 계획: 변제 기간 중 생활비 절약 및 추가 소득 방안 모색
•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사전 검토

개인회생금액 계산의 핵심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두 가지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됩니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청산가치는 현재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예상 금액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라는 점입니다. 변제금 부담이 크더라도 원래 부채에 비하면 상당한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적 자유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