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내 소득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을 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어떻게 소득을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런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채는 3600만원에 달합니다. 빚 없이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채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 개인회생: 일을 하고 있지만 빚이 많아서 갚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
- 개인파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
쉽게 말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월 150만원 벌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는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 사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24만원입니다. 월 150만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24만원을 빼면 약 26만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26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회성 수입이나 불안정한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어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월 120만원 소득으로 개인회생 성공 사례
인천의 한 파트타임 근로자 A씨는 월 소득이 120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124만원보다 적었지만, 생계비를 90만원으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 3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A씨의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였는데, 이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해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조정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분들의 경우 소득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기본 원칙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 최근 1년간 총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값
- 일용직: 실제 근무일수와 일당을 기준으로 월평균 산출
- 자영업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기준
주의사항
사업소득의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세무 관련 서류와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0 청년층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최근 젊은 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 학자금 대출: 대학 졸업 후 취업난으로 상환 부담 가중
- 신용카드 남용: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 현금서비스나 대출 이용
- 전세자금 대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과도한 대출
- 코인·주식 투자 실패: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손실 발생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은 소득은 적은데 생활비는 많이 들어 채무가 늘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경우
-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경우
- 재산이 있어서 파산하면 처분해야 하는 경우
- 자격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빠른 채무 정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채무 현황: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
-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
- 가족 관계: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
전문가 상담 필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월 150만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도, 불규칙한 수입의 프리랜서도, 소득이 적은 청년도 모두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