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갑작스럽게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특히 처음 겪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기혐의 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을 받고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경찰조사는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관련 모든 문서: 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
• 금전 거래 증빙: 통장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 증인 리스트: 거래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연락처
• 사업 관련 자료: 당시 사업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조사 과정에서 진술권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허위 진술 금지: 거짓말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 과도한 변명 자제: 길게 변명할수록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억나지 않습니다" 활용: 확실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세요
• 추측성 발언 금지: "아마도", "~인 것 같습니다" 등은 피하세요

효과적인 방어전략 수립하기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재정상태 입증: 계약 당시 충분한 자금이나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 성실 이행 의지 증명: 실제로 일부라도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
• 불가피한 사정 설명: 예상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나 불가항력적 요소
• 민사 분쟁임을 강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해결이 가능함을 주장

전문가 도움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사기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액이 큰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기 혐의
•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 공동정범이나 조직적 사기 의혹
•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제기된 상황
• 복잡한 거래구조: 다단계 투자나 복잡한 금융거래가 얽힌 경우

결국 핵심은 치밀한 준비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은 분명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은 대부분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불리한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