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재산이 있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정말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소득 조건의 오해와 진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파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파산 가능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으면 실제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재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입 지원
•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수급
• 가족 지원: 모자란 생활비를 가족이 도움
• 배우자 소득: 배우자가 소득활동 하는 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가능한 경우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가능합니다:

• 사회생활 경력 부족: 취업이 어려운 상황
• 건강상 이유: 장기간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 존재: 자녀나 부모 부양으로 실질 생계비 부족

채무 범위와 세금 면책 불가 원칙

개인파산에 포함할 수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함 가능한 채무

• 일반 대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모든 대출
• 신용카드: 카드 사용액, 현금서비스 등
• 개인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 담보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재산 처분과 환수금 납부 방식

개인파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환수 대상 재산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자동차: 일정 가액 이상의 차량
• 보험 환급금: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 예금: 현금, 예금, 적금 등

재산 보호 방법

꼭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자 협의: 대출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담보권 실행 중단 협의
• 관재인 설득: 재산을 환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 환수금 납부: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현금으로 납부
• 가족 도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환수금 마련

담보 대출의 특수성

담보 대출이 있는 재산의 경우 처리가 복잡합니다:

• 청산가치 계산: 재산가액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
• 환수금 부담: 순가치만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 현실적 어려움: 대부분 현금 마련이 어려워 매각 선택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에 2억원 대출이 있다면, 1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결국 아파트를 매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의 특별 고려사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개인파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학생
• 고령 부모: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부모
• 장애가족: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
• 배우자 소득 고려: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검토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선택 기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