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빚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인파산을 알아보니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 보인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개인파산의 기본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부적절한 신청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법 제305조에 따르면 파산 신청의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규모: 보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
• 소득 수준: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흥미로운 점은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한도가 있지만, 파산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충분히 파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현재 소득: 월급, 사업소득 등 정기적 수입
• 생계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향후 소득 전망: 연령, 건강상태, 경제활동 능력

면책까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파산 선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면책 결정을 받아 빚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요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처분한 경우
•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경우
• 허위 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사치성 지출: 도박, 투기, 과도한 소비 등

재신청시 알아야 할 제한 사항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다면 재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시 파산 신청 가능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무작정 파산 신청을 하기보다는 다음 사항들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 규모와 재산 현황: 정확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월 소득과 생계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계산
• 면책 불허가 사유: 과거 3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
• 개인회생 가능성: 안정적 소득이 있다면 회생도 고려

개인파산은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