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인설립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진짜 공짜일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무료 법인설립' 광고. 정말 공짜로 법인을 만들어 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무료 법인설립이란 세무사와 법무사가 협업해서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길 조건으로 법무사 수수료를 세무사가 대신 지원하는 프로모션입니다.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별도입니다.
무료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수수료: 일반적으로 40-50만원 상당의 비용
- 세무기장료: 신규 법인 기준 월 12만원부터 시작
- 계약기간: 보통 1년, 일부 업체는 6개월부터 가능
- 상담 서비스: 수도권 방문상담, 지방은 전화상담
- 전문가 상담: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직접 상담 가능 여부
숨겨진 비용 주의사항
무료 법인설립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세무기장 계약을 전제로 한 프로모션입니다. 월 12만원 이상의 기장료가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법인설립시 꼭 알아야 할 기본 요건 5가지
무료든 유료든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인 상호 정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 이름 정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상호 중복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검색 필수
- 업종 표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 명시
- 영문 표기: 필요시 영문 상호도 함께 등록
둘째 본점 소재지 선택
법인의 본점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는 법인설립시 세금이 약 3배 정도 중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점 소재지에 따른 세금 차이
같은 자본금 5천만원 법인이라도 서울 강남구에 설립하면 분당구에 비해 등록면허세가 3배 가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과 본점 소재지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사업목적 결정
사업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어떤 업종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나중에 사업 확장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사업: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핵심 사업
- 부대사업: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련 사업
- 일반조항: "기타 관련 사업 일체" 등 포괄적 표현
넷째 자본금 설정
자본금은 사업 초기에 필요한 만큼 설정하시면 되지만,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록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본금별 법인등록세 (참고용)
| 자본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천만원 | 35만원 | 7만원 | 42만원 |
| 5천만원 | 175만원 | 35만원 | 210만원 |
| 1억원 | 350만원 | 70만원 | 420만원 |
다섯째 임원과 주주 구성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인 법인이라도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지분을 가진 실제 사업 운영자
- 이사 또는 감사: 지분 없는 명의상 임원 1명 필수
- 주의사항: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선임 가능
임원 선임시 주의사항
지분 없는 임원이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법인설립 선택시 체크포인트
무료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기적 비용 계산: 1년간 세무기장료 총액 vs 법무사 수수료 절약액
- 서비스 품질: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 가능 여부
- 계약 조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나 제재 사항
- 추가 서비스: 창업 관련 각종 신고 업무 지원 범위
창업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무료라는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