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분야 표기를 보고 전문가라고 믿어도 될까

의사에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과목이 있듯이 변호사에게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생각보다 느슨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대부분 여러 분야에 등록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분야 등록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정한 전문분야 등록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들의 전문의 취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기본 자격: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 교육 이수: 해당 분야 일정 시간 이상 강의 수강
• 사건 수행: 분야별로 정해진 최소 사건수 처리
• 심사 통과: 변협에 수수료 납부 후 서면 심사

대부분의 경력 변호사는 여러 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요건들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업한 지 몇 년 지난 변호사라면 형사, 민사, 가사, 손해배상, 행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개 분야 제한의 문제점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분야에만 전문분야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선택의 어려움: 여러 분야에 능통해도 2개만 선택해야 함
• 마케팅 제약: 등록되지 않은 분야는 '전문'이라는 표현 사용 불가
• 의뢰인 오해: 등록 분야만 잘한다는 잘못된 인식
• 변협 수익: 등록비, 갱신비 등으로 변협 수입원 역할

진짜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실제 경험: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지
• 사건의 복잡성: 단순한 사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경험
• 성공률과 결과: 처리한 사건들의 결과와 성공 사례
• 지속적 학습: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과 판례 연구
• 동료 평가: 같은 업계 전문가들 사이의 평판

전문분야 등록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도 참고 자료로서 특정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 메뉴 이용
• 검색 방법: 이름 또는 전문분야로 검색 가능
• 상세 정보: 등록된 전문분야, 사무실 주소 등 확인

현명한 변호사 선택을 위한 조언

전문분야 등록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담 과정: 직접 상담을 통해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사건 이해도: 내 사건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
• 해결 방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여부
• 수임료: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책정
• 소통 방식: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 방법과 빈도

법률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류상의 자격보다는 실제 능력과 성실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궁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참고하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