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장 받았는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할까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채권자 회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당황하지 말고, 먼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면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의 의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
• 채권자의 주장: 평등하게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
• 소송의 목적: 허위 또는 부당한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시키는 것

첫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더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재산목록과 채무목록을 비교해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 평가와 채무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재산이 채무보다 4억원이나 많다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세요

선의의 수익자란 쉽게 말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의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 거래조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 객관적 자료: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존재
• 사후 정황: 처분 이후의 모든 정황

실제 대응 전략과 결과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유일재산 아님: 채무자가 7개의 부동산 보유
• 무자력 상태 아님: 재산 11억원 vs 채무 7억원
• 선의의 수익자: 정상적인 거래관계, 다른 채권 존재 불인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론한 결과,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근저당권을 말소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