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법인회생 절차가 매우 복잡한 반면, 법인파산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회생은 회사를 살려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지만, 파산은 회사를 정리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환가가치 산정이 전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인파산절차 전체 흐름도
파산선고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서 실질적인 정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인파산에서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회생과 달리 돌이킬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취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재무상태표 실사가치 분석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처분가치는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5억원이 0원이 되었는지 파산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산의 허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환가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자 책임 검토
자산이 사라진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실질적인 정리 작업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변호사)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정리합니다. 이때부터는 신청 대리인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점유착수 작업
파산선고 하루 이틀 만에 관재인이 회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자산에 딱지를 붙입니다. 책상, 컴퓨터, 재고 등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모든 통장, 인감도장, OTP카드, 공동인증서 등도 모두 회수합니다. 대표자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받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인부표를 작성합니다. 문제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부인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집회와 환가절차
채권조사가 마무리되면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처분 가능한 자산의 규모와 예상 배당률, 앞으로의 절차 진행 방향을 보고합니다.
환가절차의 핵심
채권자집회 이후 본격적인 환가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파산재단에 쌓아둡니다.
환가가 완료되면 배당표를 작성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후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회사 등기를 말소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
파산절차 전체 소요기간은 환가가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할 자산이 별로 없으면 빠르게 진행되지만, 복잡한 자산이 많으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선고까지: 약 2개월
- 관재인 업무 기간: 3개월~2년 (자산 규모에 따라)
- 전체 평균 소요기간: 약 9개월
법인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기각될 만한 회사의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
회사를 지저분하게 운영했다면 함부로 파산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파산은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고, 모든 권한이 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체크포인트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 실사가치 정확한 산정: 장부상 자산과 실제 환가가치의 차이 분석
- 대표자 책임 범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 세금 및 임금 현황: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파악
- 전문가 상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
- 향후 계획: 파산 후 대표자의 사업 재개 계획
법인파산은 회생과 다르게 되돌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준비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채권자와 대표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