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사기 아니에요?"
요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단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인정받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사기죄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들을 다루며 사기죄 성립 요건과 민사와의 차이, 그리고 피해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기죄란? 단순한 '돈을 못 받은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여서 돈을 받았는가
- 당시 상황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는 아니었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도망쳤다면 →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사업을 했지만 망한 경우는 → 대부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 vs 형사, 두 개의 사기 개념
사기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돈 돌려달라'는 요구는 민사, '처벌해달라'는 요구는 형사입니다.
- 민사: 투자 실패, 대여금 미지급, 계약 해제 등
- 형사: 고의적 기망, 계획적 피해 유도, 반복적 사기
형사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초기부터 속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하며, 그 고의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 형사처벌이 어려운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입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 말로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체가 없는 경우
- 투자 약속은 했지만 실제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이런 사례들은 사기로 인정되기 쉽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실적 변수로 실패한 경우엔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처벌받아도 피해 회복은 또 다른 문제
사기죄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금이 돌아오는 건 별개입니다.
- 형사재판은 '처벌'만 다루기 때문
-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까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하지만 민사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자산이 없으면 결국 종이 한 장일 뿐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변호사 입장에선 초기에 철저한 재산조사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처럼 애매한 케이스는 더 많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문의도 꾸준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 실제로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떼먹으려 한 경우 → 사기죄 성립 가능
- 갭투자 실패 등 경제 상황에 따른 역전세 → 단순 채무불이행일 수 있음
임대인이 고의로 시세를 속였거나, 다중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 처벌까지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대응'
사기 혐의는 감정적으로는 분노할 수 있지만, 법적 대응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 민사적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 상대방의 재산은 회수 가능한 상태인지
✔️ 피해자 여러 명이면 집단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만 소송의 방향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혹은 병행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