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진짜 걱정거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뺑소니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가 아니라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보다는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 위협을 더 두려워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나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면허취소가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이렇게 길다고

음주운전의 결격기간이 1년인 것에 비해 뺑소니는 훨씬 엄격합니다:

• 일반 뺑소니: 결격기간 4년
• 음주 뺑소니: 결격기간 5년
• 무면허 뺑소니: 결격기간 5년

이 기간 동안은 아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운송사업면허까지 함께 취소되어 생계수단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면허취소를 막는 4가지 방법

전문 변호사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면허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죄 또는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뺑소니가 아니게 되면 면허취소 없음
• 기소유예 처분 획득: 결격기간이 완전히 없어져 즉시 재취득 가능
• 자진신고 활용: 48시간 이내 신고시 벌점 60점으로 면허정지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생계형 면허의 경우 특별 구제 가능성

자진신고만으로도 면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3시간 이내 자진신고: 벌점 33점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벌점 60점

벌점 100점이 면허정지 100일이므로, 48시간 이내에만 신고해도 면허취소는 피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의심 상황에서는 다른 고민하지 말고 일단 자진신고부터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소유예만 받아도 결격기간이 사라집니다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면허는 취소되지만 바로 재취득이 가능하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민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자백 및 반성: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 초범 여부: 이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경우
• 사회적 요소: 가족부양 책임, 경제적 어려움 등

행정소송으로도 면허를 되찾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으로 뺑소니 면허취소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계형 면허: 개인택시나 화물차 등 생계 직결
• 장기간 모범 운전: 수십 년간 사고 없는 기록
• 기소유예 처분: 형사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 가족 부양 책임: 홀벌이로 가족을 책임지는 상황

전과나 누범이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앞서 소개한 승소 사례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표창장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었고, 단 한 건의 사고만 있었으며, 기소유예까지 받은 경우였죠.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 전과: 이전에 교통사고 처벌받은 이력
• 음주운전 경력: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 벌금형 이상 처벌: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이나 실형
• 피해자 무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뺑소니 의심되면 이것부터 하세요

뺑소니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1순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면허 보존을 위해)
• 2순위: 즉시 변호사 상담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 3순위: 피해자 합의 (민사 합의 및 처벌불원)
• 4순위: 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및 소송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화물차 운전자처럼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분들이라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