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송 당하면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월 매출 수천만원을 올리는 성공 사례들이 넘쳐나는 요즘, 정작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법무법인에서 날아온 내용증명 한 장으로 멘붕이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량등록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얼마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날아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죠. 특히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선량한 분들에게는 손발이 떨릴 정도입니다.
⚠️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아직 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으니 답변해달라"는 경고성 통지입니다.
이들은 특정 브랜드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월 단위로 받거나 건당 수임료를 받고 계약합니다. 셀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보상받겠다는 의미예요.
답변서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고소장이 날아오고 경찰서 출석요구서까지 받게 돼요.
? 올바른 답변서 작성법
• 상대방이 요청하는 항목대로만 작성
•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 몇 개나 판매했는지 정확한 수량
•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수량입니다. 적게 팔았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많이 팔았다면 큰일입니다.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브랜드 상품이 올라간 경우라면 솔직하게 써야 합니다:
- 사실대로 작성: 정말 몰랐다면 그대로 쓰세요
- 대량등록으로 자동 업로드: 의도하지 않았음을 명시
- 판매 내역 정확히 기재: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더 큰 문제
- 너무 자세히 쓰지 말기: 상대방 법률사무소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중국산 모조품이 특히 위험한 이유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중국발 상표법 위반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 실제 위험 사례: 50만원 목걸이 200개 판매
정품 가격 5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중국에서 30만원에 구매해 40만원에 200개 판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순수 마진: (40만원 - 30만원) × 200개 = 2,000만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정품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인기 브랜드를 모방해서 모조품을 만들어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매대행으로 그걸 들여와서 결과적으로 모조품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합의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 산정 기준입니다. 내가 얻은 순수익 기준이 아니에요.
? 합의금 계산 방식
잘못된 생각: 내 순수익 2,000만원 기준으로 합의금 결정
실제 현실: 정품 가격 50만원 × 200개 = 1억원 기준
합의금은 해당 브랜드의 피해 보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200개의 모조품을 팔았다면 브랜드는 자신들의 정품 200개를 못 팔게 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최초 요구액: 1억원 (정품 가격 × 판매 수량)
- 협상 후 금액: 7,000만원~8,000만원
- 최종 합의금: 5,000만원~6,000만원
법적 소송으로 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합의금이 억울해서 "차라리 법적 소송으로 가자"고 마음먹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 소송의 무서운 결과
설령 "정말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어 벌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어쨌든 유죄는 유죄입니다. 양형참작으로 벌금만 내려온 것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이 끝나도 민사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 정신적 피폐: 몇 년간 계속되는 법정 다툼
- 경제적 손실: 변호사 비용, 법정 출석 등
- 사업 중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 어려움
- 신용 훼손: 금융 거래 등에 악영향
대량등록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그렇다면 대량등록을 사용할 때 지적재산권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한 대량등록 사용법
• 브랜드 상품 필터링: 유명 브랜드는 아예 등록 제외
• 정기적 점검: 올라간 상품 중 브랜드 상품 있는지 확인
• 즉시 삭제: 의심 상품 발견 시 바로 품절 처리
• 중국산 주의: 특히 명품 모조품에 각별한 주의
만약 브랜드 상품이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면:
- 1순위: 즉시 상품 삭제 및 품절 처리
- 2순위: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안내
- 3순위: 관련 증거 보관 (실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형 브랜드는 특히 조심하세요
브랜드 규모에 따라 합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 중소 브랜드: 사정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협상 가능
- 대형 브랜드: 원칙적으로 처리, 합의 어려움
- 글로벌 명품: 절대 타협 없음, 최고액 요구
특히 명품 브랜드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브랜드 상품이 대량등록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해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지적재산권 소송은 셀러 커뮤니티에서도 극소수가 겪는 일이지만, 한 번 걸리면 정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월 매출 수천만원을 올리다가 합의금 수천만원을 물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죠.
대량등록 프로그램은 분명 효율적인 도구지만, 그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무작정 "월 매출 얼마" 하는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현혹되지 말고,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