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부존재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대응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로부터 갑자기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수건명령서까지 날아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피고 입장에서 알아야 할 모든 절차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건명령서를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것

법원에서 수건명령서가 도착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면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모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건명령서에서 지정한 사람과 꼭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친모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논리상 당연히 법률상 모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법률상 모와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다음 두 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향후 제기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소장을 받은 피고는 크게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형식적 요건: 법정한 입양 절차 이행
• 실질적 요건: 실제 부모-자녀 관계로 양육
• 양육의 실질: 법률상 모가 직접 양육하고 보살핀 사실
• 사회적 인정: 주변에서 모자관계로 인정받은 사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친모가 양육했고 법률상 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았다면, 입양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서 입양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부존재 판결 후 절차

만약 친생자 관계부존재가 확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

법률상 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친모와의 법적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실시한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기간: 약 4개월 (피고가 즉시 답변서 제출 시)
• 인지대: 5만원 (가정법원 관할)
• 송달료: 약 5만원
• 유전자 검사비: 20~30만원
• 변호사 비용: 200~500만원 (사안 복잡성에 따라)

현명한 대응 전략

친생자 관계부존재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
• 상황 분석: 입양 효력 주장 가능성 검토
• 증거 수집: 양육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유전자 검사: 친모와 검사하여 두 소송에서 활용
• 향후 계획: 친모와의 관계 확인 소송 준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상속, 부양의무 등 여러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한 가족관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