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반 사기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줄여서 특경법입니다. 특히 경제사범 관련 기사에서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개인 사건에서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경법이 뭔지, 형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특경법 적용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경법이란? 기본은 형법, 하지만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기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 5억 원 이상: 형법이 아닌 특경법 적용
• 3억 원 사기: 형법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6억 원 사기: 특경법 → 징역 3년 이상부터 가능 (하한선이 생김)

즉, 단순히 사기액수가 몇 억이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며, 형량은 물론이고 벌금·몰수·추징·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왜 이득액 산정이 그렇게 중요할까?

재판 현장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법이 바뀌는 만큼,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이득액 계산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 검사는 이득액을 5억 이상으로 주장
• 피고인은 이를 5억 미만으로 줄이려는 방어
• 때로는 단순 계산 실수나 산정 기준 오류도 존재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이득액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1억 차이로 적용법이 바뀌고, 형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경법의 또 다른 포인트 – 벌금형 '병과' 가능

형법은 일반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반면, 특경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선택형
✔️ 특경법: 병과형 → 징역형 + 벌금형 동시 부과 가능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횡령 사건의 경우, 형량보다 '범죄 수익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100억 해먹고 3년 살고 나왔대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게 하려면, 벌금형 또는 추징금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재범 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외 특경법이 다루는 경제범죄들

특경법은 단순 사기 외에도 다양한 경제범죄에 적용됩니다.

• 재산 국외도피: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 금융기관 비리: 은행 임직원의 금품 수수, 부당대출 등
• 알선 대가 수수: 금융기관과 무관한 제3자가 인맥을 미끼로 돈을 받는 경우
• 법인을 통한 위장 행위: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범죄시, 법인도 함께 처벌

이러한 조항들이 형법보다 훨씬 촘촘하고 구체적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경법 적용 여부는 사건의 판도와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특경법의 마지막 특징 – 몰수·추징·취업제한까지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 몰수·추징: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 전액 회수
• 취업 제한: 일정 기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취업 금지
• 법인 처벌: 임직원이 저지른 경우 법인 자체도 벌금형 가능

처벌 범위가 넓고, 후속 제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과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