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법학정보

음주사고 수사에서 경찰 조사보다 중요한 의견서 작성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1 조회수 | 0
음주사고 경찰 조사부터 처분까지 완벽 대응법
?

음주사고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

음주운전에 걸려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잠깐 차 빼려고 운전한 것이다",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 하게 되면 큰일 난다", "딱 한 잔만 마셔서 수치가 낮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수사 절차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 가장 중요한 사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99.9%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조사 내용을 거의 보지 않고, 수치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수사 절차의 실제 과정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현장 적발 및 음주측정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측정, 수치 확인
2. 채혈 선택권 (예외적)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 채혈 검사
3. 대리기사 호출
현장에서 차량 인계 후 귀가
4. 경찰서 출석 조사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5.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6. 검사 처분
약식명령 또는 정식기소 결정

⏰ 시간이 없다는 것의 의미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기 바쁘고, 사건을 받은 검사는 별도 조사 없이 받자마자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왜 경찰 조사가 중요하지 않은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사건의 경찰 조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

99.9% 자백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인할 여지가 매우 적음
수치 확보: 이미 객관적인 증거(음주수치)가 나온 상태
사실관계 명확: 복잡한 수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사건
검사 무관심: 조사 내용보다는 수치와 전과만 확인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보면:

  •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이런 것까지 말하면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요?"
  •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히 말해야 하나요?"
  • "운전한 거리를 현장에서 짧게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세부 내용들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의미 없는 것들: 반성문과 탄원서

인터넷에서 많이 권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 반성문·탄원서가 의미 없는 이유

누구나 다 씀: 모든 음주운전자가 제출하는 뻔한 자료
내용이 뻔함: 천편일률적인 반성과 다짐의 내용
업체 대필: 전문 업체에서 써주는 경우가 매우 많음
차별화 불가: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없음

돈 낭비 시간 낭비: 조사 동행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받을 때만 동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이건 완전한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 조사 동행이 무의미한 이유

조사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건 의사에게 "엑스레이만 찍어주시고, 판독과 치료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은 로펌들이 "수사관 출신과 함께 모의 조사를 준비한다"고 광고하는데,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돈만 버리는 셈이죠.

정말 중요한 것: 의견서 작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견서 작성입니다. 검사가 실제로 보고 판단하는 자료는 의견서뿐이에요.

? 실제 성공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두 명이나 다쳤고, 수치가 높아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두 개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의견서를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명한 대응 전략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현명한 대응 방법은:

  • 경찰 조사에 연연하지 말기: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받지 말 것
  • 반성문 준비에 시간 낭비하지 말기: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 금지
  • 조사 동행 요청하지 말기: 돈 낭비일 뿐
  • 의견서 작성에 집중: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뿐
  • 전문 변호사 상담: 의견서 작성 전문가와 상담

? 올바른 대응 순서

1.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
2.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3. 전문적인 의견서 작성
4. 검찰 송치 전 제출
5.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은 상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인가가 핵심이 되죠.

변호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음주운전 전문성: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지
  • 검찰 경험: 검사 출신이거나 검찰 업무를 잘 아는지
  • 의견서 작성 능력: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쓸 수 있는지
  • 사건 분석 능력: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마지막 당부의 말

음주운전은 정말 중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만은 꼭 받으세요

변호사 선임은 아니어도 좋으니 상담만큼은 꼭 받아서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법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받으세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올바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