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헌재 결정으로 달라진 핵심 사항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오랫동안 연락두절이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과 직결된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만의 변화입니다.

유류분 제도 기본 이해하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본인이 번 돈이라도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세 명인데 부모가 첫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다면, 둘째와 셋째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내용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위헌 결정된 4가지 사항

1.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형제자매를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
2.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범죄나 부양의무 등한시 등의 상실사유 신설 필요
3. 기여분 조항 미준용: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를 유류분에도 반영
4. 직계비속과 배우자 동일 비율: 별개의견이지만 향후 개정 시 고려 대상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배제의 의미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가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 간 경제적 의존도가 현저히 감소
• 실제 부양이나 기여를 하는 경우가 드물음
• 대부분의 상속이 자녀나 배우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제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구상환법과의 연관성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구상환법(상속권 상실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부양의무를 현저히 등한시한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상당 기간 연락을 두절한 경우

기여분 조항 준용의 실무적 영향

앞으로는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며 간병한 자녀
• 가업 승계에 기여한 자녀
• 부모의 사업을 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

반대로 기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담을 준 상속인은 유류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 기여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이 더욱 중요
• 유류분 상실사유 해당 여부 검토 필수
• 구상환법과의 연계 전략 수립 필요

당사자 입장에서

• 평소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기록 보관
• 가족 간 소통을 통한 사전 합의
• 유언서 작성 시 유류분 고려

행복한 상속을 위한 제언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족 회의: 상속 계획에 대해 미리 논의
• 유언서 작성: 명확한 의사 표시
• 증여 활용: 상속세 절약과 갈등 예방
• 기록 보관: 부양이나 기여 사실에 대한 증거

앞으로의 전망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주문했지만,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도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제도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