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파산 소득이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파산을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의 핵심은 변제능력의 부족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파산이 가능한 핵심 조건

파산법에서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생계비 부담이 커져 변제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미성년 자녀: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
• 부모님: 예외적으로 인정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병원비나 만성질환 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인정 조건

• 장기적 지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비용
• 필수적 지출: 생명과 직결된 치료비
• 지속성: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부담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들

생계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파산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지출

•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등
• 유학비: 해외 교육비
• 선택적 지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용
• 투자 손실: 주식, 부동산 투자 실패
• 사업 실패: 부업이나 투자사업 손실

개인회생 vs 파산 선택 기준

직장인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 부담이 큰 경우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력이 없는 경우
• 향후 소득 증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변제여력이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적고 생계비 부담이 적은 경우
• 향후 소득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 주택 등 재산을 보전하고 싶은 경우

직장인 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직장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가계 현황 정리

• 소득 증명: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지출 내역: 의료비, 생계비 등 증빙서류
• 부양 증명: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자료

신청 전 준비사항

1. 가계부 작성: 최소 3개월간 상세한 가계 수지
2. 의료비 정리: 병원비, 약값 등 모든 의료 관련 지출
3. 부양 현황: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현황
4. 향후 계획: 파산 후 생활 계획 수립

파산면책 후 주의사항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향후 신용 회복과 재정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신용 회복 과정

• 면책 후 7년간: 신용정보에 파산 기록 유지
• 단계적 회복: 소액 금융거래부터 차근차근
• 성실한 근로: 안정적인 소득 유지
• 재정 관리: 가계부 작성 및 건전한 소비

결론 및 권고사항

직장인이라고 해서 파산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개인회생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파산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었다면 다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