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약식명령 벌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통지를 받고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중요한 권리를 놓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활용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 내용을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약식명령 통지는 왜 받게 되는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통지하는 문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의신청 없이 7일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조금이라도 고민된다면 일단 이의신청을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후, 이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짧은 고민 끝에 아무 조치 없이 벌금형을 확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통지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판과 달리 공소장이 피의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전과로 기록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고민된다면 반드시 이의신청부터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은 간단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억울하게 전과가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는 범죄 이력입니다.

재판 청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신청한 후,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방향을 정한 뒤 원하면 재판 취하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