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록 개인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출원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는 개인도 간단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명세서를 활용한 특허출원입니다.

특허법인에 의뢰하면 수백만원이 드는 특허출원을 개인이 직접 하면 단돈 몇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시명세서 특허출원이 가능한 이유

임시명세서 출원제도는 발명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기지 않도록 출원일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완벽한 명세서가 없어도 연구노트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빠른 출원일 확보: 아이디어 완성 즉시 출원 가능
• 저렴한 비용: 개인 기준 13,800원 (70% 감면)
• 간단한 절차: 온라인으로 30분 내 완료
• 선행기술 차단: 출원일 이후 유사 발명 등장 방지

특허로 시스템 이용한 출원 절차

특허출원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KIPRI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과 작성 요령

특허출원서에는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필수 입력 사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발명의 명칭: 국문과 영문 모두 작성 (구글번역 활용 가능)
• 출원인 정보: 로그인하면 자동 입력
• 발명자 정보: 출원인과 동일하면 '출원인과 동일' 체크
• 명세서 첨부: 연구노트, 스케치, 설명서 등 업로드

수수료 및 감면 혜택

특허출원 기본 수수료는 46,000원이지만, 개인출원자는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30% 감면, 소상공인은 50% 감면됩니다.

• 개인출원자: 13,800원 (70% 감면)
• 소상공인: 23,000원 (50% 감면)
• 중소기업: 32,200원 (30% 감면)
• 대기업: 46,000원 (감면 없음)

임시명세서 출원의 한계와 대응방안

임시명세서 출원은 빠른 권리 확보가 목적이므로 완벽한 명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속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속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청구범위 작성 보정: 권리범위를 명확히 정의
• 정식 명세서 보정: 상세한 기술내용과 도면 보완
• 우선권 주장 출원: 새로운 출원으로 전환
• 전문가 협력: 변리사나 특허법인과 협업

임시명세서 출원으로 얻는 실질적 혜택

비록 간단한 절차이지만 임시명세서 출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합니다:

• 선출원 효과: 출원일 이전 문헌만으로 심사
• 권리 추정: 특허출원번호 및 증명원 발급
• 협상력 확보: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시 활용
• 시간적 여유: 정식 출원 준비 기간 확보

성공적인 특허출원을 위한 팁

임시명세서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정할 때 처음 출원 내용을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상세한 설명: 작동원리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도면 첨부: 간단한 스케치라도 반드시 포함
• 실시예 작성: 구체적인 적용 사례 제시
• 차별점 강조: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명확히 기술

특허출원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임시명세서 출원을 통해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