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특허 미공개 기간 중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창업자들이 특허출원 후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부사업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력을 어필해야 하는데, 특허청에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간 미공개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사업상 필요에 의해 특허 내용을 알려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특허출원 후 공개해도 되는 정보들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이 완료된 이후라면 공개해도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출원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출원번호 통지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형식이 단조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리사들이 별도로 특허출원 확인증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핵심 정보

반면 청구항에 담긴 내용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항은 "나는 이런 내용으로 특허를 인정받고 싶다"고 명시한 발명의 핵심 부분입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핵심 정보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정부사업 지원 시 현명한 대응 방법

정부사업 지원이나 투자유치 시 기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체 명세서 제공 금지: 수십 페이지 분량의 특허문서 전체를 주면 오히려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움
• 요약서 제작 권장: 1-2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핵심만 정리
• 대표 도면 활용: 기술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그림 위주로 구성

미공개 상태의 전략적 가치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간의 미공개 기간은 단순히 특허청의 절차상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 기술 개발 완성도 높이기: 특허 등록 전까지 제품을 더욱 완성도 있게 개발
• 시장 진입 타이밍 조절: 경쟁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 선점 준비
• 추가 특허 출원: 원천기술 관련 개량 특허들을 추가로 출원

이런 장점들을 포기하고 굳이 모든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개 범위 결정 시 고려사항

특허 내용 공개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공개 목적: 투자유치, 정부사업, 기술협력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 범위가 다름
• 상대방 신뢰도: 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의 신뢰성과 보안 관리 수준
• 경쟁 환경: 해당 기술 분야의 경쟁 강도와 모방 가능성
• 사업 단계: 제품 출시까지 남은 기간과 시장 진입 전략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특허 공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특성, 사업 상황,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구항 부분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입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 정보이고 어떤 부분이 공개해도 무방한지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출원 후에는 출원 사실과 기본 정보는 자유롭게 공개하되, 청구항과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게 보호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