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의도치 않게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이유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들이 법 위반으로 이어져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하도급 거래, 심지어 광고 하나 잘못 내도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모든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주요 행위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
•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새로운 경쟁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업체 간 가격 담합이 있는 경우
• 계약 진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의행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 경우
많은 기업들이 "업계 관행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찰담합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반드시 대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소기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격 조작: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공급 조절: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경쟁 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처벌
• 과징금: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
거래상 지위 남용이 가장 흔한 위반 유형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A사 사례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의 식자재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목표 매출에 미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여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
- 이익 제공 강요: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구매 강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사게 하는 행위
- 목표 강제: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나 구매 수량을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 조건: 상대방에게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경영 간섭: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하도급법 위반도 함께 주의해야
공정거래법과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주요 사례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물품 구입 강요, 기술자료 요구, 부당한 경영간섭 등이 주요 위반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허위과장광고도 공정거래법 위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광고 관련 규정입니다. 허위 사실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효과 과장: 실제보다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 성분 허위 표시: 들어있지 않은 성분을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
- 인증 허위 표시: 받지 않은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
- 가격 기만: 할인 전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과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
공정거래법 위반 시 받는 처벌은 생각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매출액의 2~6%
•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
• 손해배상: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
더욱 심각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은 입증이 복잡하고 처벌도 무거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반대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구제 노력: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 피해 규모: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의 크기
-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로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
- 위반 기간과 횟수: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위반했는지
- 재산 상태: 배상 의무자의 재산 상태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사항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검토: 계약 조건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
- 광고 내용 점검: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사전 검토
- 거래 관행 개선: 업계 관행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
- 정기적 교육: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 실시
특히 프랜차이즈나 하도급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여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평소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건전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